“대기업도 경영 어려움 제기…통상임금 소송 위축”

노동법학회 ‘대법 판결 파장’ 토론회
“지급당시 재직자에만 준 상여금
고정성 없어져 통상임금서 제외”
복리후생비 대부분 빠질 가능성
“대법이 내세운 ‘신의성실 위배’가
로또식 소송 초래할 수도”

대법원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부분의 통상임금 소송이 연기되고 있다.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새로 부각하는 등 노사가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다. 이 와중에 한국노동법학회가 대법원의 판결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나서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노동법학회가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학술대회를 열었다. 지난 10여년 해당 학회 행사 가운데 최대 인파가 몰렸다. 판사·변호사·노무사·기업인 등 350명 이상이 모여 법원에 계류중인 16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과 임단협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지급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노사 합의된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확정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점도 아니었던 재직 요건 문제가 왜 새롭게 들어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기업 쪽) 주문이 들어간 것 아닌가”라며 “지급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비(휴가비, 명절귀향비 등)를 주어온 게 관행이라 앞으로 복리후생비 대부분이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다. 영세 사업장은 정기상여금이 적은 대신 복리후생비가 많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를 두고 “대법원이 노동시장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지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며 “향후 기업이 정기상여금도 재직자에만 주게끔 변경하도록 독려한 게 아닌지 걱정된다. 기존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더 왜곡·변질시킬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 여러 대기업들이 정기상여금 지급도 재직자 기준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입법으로 해결 안 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상여금을 지급 시점의 재직자에게만 주는 금품으로 명시할 경우,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이 없어져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여지가 생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신의칙 법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맹비판이 쏟아졌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의칙이라는 예외적 법리를 일반적인 것으로 바꾸는 마술을 통해 변호사와 하급심 법관에게 통상임금 소송의 해결 책임을 넘겼다”고 말했다. 권혁 교수도 “사법적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로또 소송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때문에 적어도 3심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는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주요 통상임금 소송 30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형동 한국노총 법률원 실장(변호사)은 “소송중인 유명 기업조차 경영상 어려움을 새로 제기하기 시작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모든 소송이 연기됐고 3월께나 본격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