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 적게 하는 이들 위해
기존 48면 비해 수수료 3천원 싸
기존 48면 비해 수수료 3천원 싸
여권을 많이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얇고 값싼 여권이 나온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기존보다 두께와 수수료를 줄인 복수여권을 새로 발행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여권은 48면으로 돼 있는 기존 복수여권의 절반인 24면으로, 발급 수수료가 기존 여권보다 3천원 싸다. 새 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국제교류기여금을 포함해 유효 기간 5년짜리는 4만2천원, 10년짜리는 5만원이다. 기존 48면 여권의 수수료는 5년짜리 4만5천원, 10년짜리 5만3천원이었다.
새로 나올 얇은 여권은 외국 여행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48면이나 되는 여권을 만들었다가 유효 기간이 지나면 그냥 버려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민들은 수수료를 줄이고, 정부는 제작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여권에 붙이는 사진 속 모습의 크기 기준을 ‘얼굴 길이’(2.5cm~3.5cm)에서 ‘머리 길이(3.2cm~3.6cm, 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로 바꿨다. ‘얼굴 길이’가 머리숱의 과다, 머리 스타일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머리·삭발인 사람과 장발인 사람은 얼굴의 크기에 차이가 많이 나 사진 속 얼굴 크기를 맞추는 데 혼란이 있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