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는 차벽 봉쇄…건너편 보수집회는 허용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 동화면세점 앞과 청계광장에서 보수·진보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비슷한 시각에 열렸으나 동화면세점 쪽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 국민대회’와 달리 정부 비판 촛불집회가 열린 청계광장 쪽에는 경찰 차벽이 늘어서 있다. 노동과세계 제공

경찰 대응에 “형평성 잃어” 지적

경찰이 길 하나를 사이로 ‘박근혜 정부 비판’ 촛불집회는 경찰버스 차벽으로 막으면서, ‘종북척결’을 내세우는 보수단체의 집회는 자유롭게 허용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15일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퇴직경찰 모임인 경우회가 주최한 반국가종북세력척결 국민대회가 열려 1000여명이 참가했다. 30분 뒤 세종대로 바로 맞은편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될 2·25 국민파업 성사를 위한 주말 촛불집회가 비슷한 규모로 열렸다. 경찰은 청계광장 쪽에만 10여대의 경찰차를 동원해 차벽을 세웠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유기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차벽이 있으면 집회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다, 시민들이 공포를 느껴 집회에 참가할 마음을 먹지 못한다. 또 어떤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집회를 하는 것인데, 차벽은 그런 집회의 목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실을 한다”고 성토했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 동화면세점 앞과 청계광장에서 보수·진보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비슷한 시각에 열렸으나 동화면세점 쪽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 국민대회’와 달리 정부 비판 촛불집회가 열린 청계광장 쪽에는 경찰 차벽이 늘어서 있다. 노동과세계 제공

지난해 5월29일부터 6월7일까지 한국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마거릿 세카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지난 1월 “경찰이 평화로운 촛불집회 참가자조차 과도한 공권력을 동원해 막아섰다. 한국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경찰버스 차벽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난 바 있다. 2011년 6월 헌법재판소는 2009년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에서 경찰이 차벽으로 서울광장 전체를 둘러싼 것에 대해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주요 집회에서 버스 차벽을 활용하고 있다.

이날 집회 대응에 나선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보수집회 쪽에도 경찰버스를 조금 떨어진 곳에 대기해뒀다. 청계광장 쪽은 통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경찰버스를 세워둔 것 뿐이다. 또 경찰버스로 집회 참가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