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 훈련 반대에 ‘북한 동조’ 딱지…법원서 제동

미군 철수 등 주장 ‘평통사’ 간부
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사건에
“북 주장 수용 단정 못해” 무죄 판결
국정원·검찰 무리한 기소 ‘도마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 반대 등을 주장해온 시민단체의 활동을 ‘북한에 동조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혐의로 수사·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구실을 내세워 시민단체의 공개 활동을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매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정석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오혜란(50) 사무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오씨가 2008~2010년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미 합동 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거나 언론에 관련 기고문을 실은 행위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였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관해 나름대로 연구해온 것으로 보인다. 오씨가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은 협정 체결의 주체, 주한미군 철수 시기와 방식, 비핵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씨가 참석한 집회나 인터뷰, 기고에서 우리나라의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것에 관한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오씨가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략사2> <근대조선역사> <현대조선역사>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책자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설사 이적표현물이라 해도 이 책들은 서울대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 열람·복사 및 대출까지 가능한 상태이며, 오씨가 이 책을 소지하는 동안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 만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2012년 2~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인천·대전 등지의 평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지난해 2~8월 평통사 회원 7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9명 가운데 오씨가 처음으로 판결을 받았다.

오씨를 변호한 김형태 변호사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 반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합법적인 주장이 국가보안법의 이적동조죄로 처벌된다면 향후 공개적인 평화·통일운동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어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평통사 관계자도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검찰의 기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투쟁 등을 잠재우려던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 설립 이래 20년 동안 평통사 활동이 단 한 차례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