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휘둘러 사고친 ‘대공수사권’ 도대체 뭐길래…

국가정보원 마크 /한겨레 자료사진

중정시절부터 무소불위 위력 발휘해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공수사란 간첩이나 이른바 ‘좌익사범’을 찾아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된 건 중앙정보부(중정)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6월10일 창설된 중정의 직무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 감독”하는 일과 “이와 관련한 범죄 수사권”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2년여 뒤인 1963년 12월에 중정법이 개정되면서 직무 범위는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로 구체화됐다. “국내외 정보수집 및 범죄수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과의 관할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한다는 게 개정 이유였다. 이때 명시된 대공수사권은 중정이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어도 지금까지 면면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 개혁 국면에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자고 주장했다. 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에, 합법 절차가 기본 요건인 수사권을 주는 건 위험하기 때문이다. 첩보가 걸러지지 않고 수사로 이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도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부분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공수사권 문제는 ‘논외’로 치부됐다.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의 요체라는 것은 잘못됐다. 철없는 주장”(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견해였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테이블에 계속 올렸지만 새누리당은 ‘논의사항 아님’이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1월1일 여야가 통과시킨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기관 출입 내부규정, 정치활동 관여 지시에 대한 거부권, 사이버상 정치 관여 행위 처벌 규정 정도만이 담겼다.

개혁 논의에서 여권이 말도 못 붙이게 했던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국정원은 결국 사고를 쳤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지 않은 권력기관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주장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듯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안보와 통일을 위한 국내·외 정보 수집을 주 업무로 하며, 조직의 이름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