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불편 해소·취약계층 이동권 보장은 ‘필수 생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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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공공성 강화’ 지방선거 쟁점화
비싼 집값에 밀려난 수도권 125만명
날마다 3시간 안팎 ‘통근 지옥’
공영제·준공영제·노인 무료요금 등
교통복지대책 마련 관심

지난 50여년 경기도 파주 시민의 ‘발’ 구실을 해온 버스업체가 지난 8일 경영난을 이유로 노선버스의 운행을 중단했다. 파주에서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을 오가는 광역좌석버스와 엠(M)버스(광역직행버스) 등 10개 노선의 버스 54대가 멈춰섰다. 파주시가 전세버스 13대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했지만,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시민들이 엿새째 불편을 겪고 있다.

버스업체는 “누적된 적자가 458억원에 이르러 운행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공공서비스인 버스 운영을 민간에 맡긴 데서 비롯된 일이라는 지적에, 파주시 관계자는 13일 “버스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싶어도 이를 운영할 돈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웃도는 2534만명이 일일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 문제는 심각하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하루 125만명은 ‘출근 지옥’을 날마다 겪다시피 한다. 2012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서울에 직장을 둔 수도권 주민 42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기도 거주자의 25%가 대중교통 혼잡 때문에 힘들다고 응답했다. 직장에서 먼 곳에 사는 이유로 경기도 통근자들의 38.8%는 ‘비싼 집값’을 들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소득이 낮을수록 통근시간이 길어지는 등 소득에 따른 통근시간 반비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출퇴근이 대중교통 문제를 넘어 소득불평등에 따른 교통복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경기도가 발표한 ‘민선 6기 경기지사한테 바라는 경기도의 모습’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에 응한 5064명 가운데 가장 많은 25.2%가 도로 혼잡과 대중교통 불편 등 교통 문제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전면화’를 이끌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 대중교통’을 제시하며 공방이 불붙기 시작했다.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주장에 ‘이번엔 공짜 버스냐’는 반박이 뒤따랐다. 완전공영제냐, 준공영제냐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인천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경기도는 버스 운영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은 65살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이지만, 버스는 보호자와 동반하는 6살 이하 어린이만 무료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무상 대중교통과 관련해 전날 “원혜영 의원의 버스공영제와 대동소이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우선 특정 연령 이상 노인 승객 무료, 일부 시간대 요금 할인 등을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무상 버스로 확대해간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교육감으로서 무상급식을 실천한 경험을 살려 이번엔 단계적 무상 버스 시행을 선거의 승부수로 띄우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교통복지는 넓게 보면 장애인 이동권 등 접근성 개념과 연관돼 있다. 교통 서비스를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두면 당연히 서비스가 돈 되는 쪽으로만 간다. 공공영역 쪽에서 일정 재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버스 공영제를 내걸면서 ‘경기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서 공영 엠버스 확충, 출퇴근 전용버스 운행, 요금체계 다양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버스 준공영제를 주장한다. “정책의 목표만큼이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견줘 김 전 교육감의 무상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을 ‘서민 복지의 한 축’으로 설정해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남경필 의원 쪽도 김 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버스 공영제로 할지, 준공영제로 할지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버스 공공성 강화에는 공감한다는 얘기다.

무상 대중교통제를 놓고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대 조흥식 교수(사회복지학)는 “도시에 견줘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농촌지역 노인층 등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무상급식처럼 파급력이 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 김순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준공영제 보조금 지급만도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버스 준공영제는 점차 안착돼왔다.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에서 준공영제 시행 이후 하루 대중교통 이용객은 2006년 1019만여명에서 2013년 1128만여명으로 10.7%가 늘고 교통사고는 2004년 1944건에서 2013년 988건으로 줄었다. 배차 정시성도 2006년 87.3%에서 2012년 93.9%로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한 해 2000억원씩 업체에 보전하는 등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이 논란이 돼왔다.

수원 파주 인천/홍용덕 박경만 김영환 기자,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