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법관제’ 따라 지난달 재판부 복귀

최성준 내정자는 누구
김용철 전 대법원장 사위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57·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평생법관제에 따라 올해 초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왔다.

최 내정자는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서 손을 놓지 않은 정통 법관이다. 사법부 안에서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허법원 판사로 일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을 많이 맡았다. 비(B)형 간염을 예방하는 조합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한국정보법학회 회장과 법원 안에 있는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인터넷 언론사 <민중의 소리>가 뉴스검색 제휴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네이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춘천지법원장 재직 때인 2012년 6월과 9월, 2014년 1월 등 세차례 대법관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대법관으로 낙점을 받지 못했다.

최 내정자는 김용철 전 대법원장 사위다. 최 내정자의 둘째 동생인 최경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를 지냈으며 셋째인 최기준씨는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전문의다. 이들 형제는 2009년 모친이 암투병 끝에 숨을 거두자 유산 5억원을 암투병 기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최 내정자는 이날 내정 소식이 알려진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판하듯,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잘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