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공무원 1명당 기초수급자…중계동 491명 vs 반포본동 6명

서울시 동별 사회복지 공무원 현황 살펴보니
취약계층 많은 동네에 사회복지 인력 부족 심각
예산 부족 탓…‘위기가정’ 발굴 엄두도 못내

서울 송파구 ‘세 모녀’의 비극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 발굴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복지 틈새를 메워야 할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촌3동과 중계2·3동은 공무원 한 명이 평균 500명에 가까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담당하는 반면, 수급자가 거의 없는 강남3구 중심의 부유층 주거지에서는 1인당 6명만 맡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취약계층 발굴은 주로 시민·종교단체의 몫이었다.

15일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하위 30개동 현황’을 보면, 올해 2월 현재 강서구 등촌3동은 수급자 수가 5301명으로 가장 많은데 사회복지 공무원은 11명에 불과하다. 공무원 1인당 수급자 481.9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노원구 중계2·3동과 강남구 수서동은 수급자가 각각 3927명, 2872명으로 그 뒤를 이었지만 사회복지 공무원은 8명씩이다. 각각 공무원 1인당 담당 수급자가 490.9명과 359명인 셈이다.

반면 서초구 반포본동과 송파구 잠실2동에는 각각 1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6명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다. 전국 평균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2년 기준 97명이다. 등촌3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 5800가구가 있어 수급자가 많다. 사회복지 공무원 1명당 수급자 500여명을 관리하는 게 버거워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장애인과 노령연금 등도 관리해야 하다 보니, 과중한 노동에 자살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런 지역별 불균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 탓이다. 중앙정부가 때때로 일부를 지원하지만 사회복지 공무원 임금은 지자체가 감당한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세수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 예산 역시 넉넉하지 않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 지자체일수록 인건비 부담 능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체 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복지재정과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정도를 따라가지도 못한다. 감사원 집계를 보면, 복지재정은 2007년 80조2000억원에서 2012년 123조5000억원으로 54% 증가했고, 복지 대상자 수는 482만명에서 1249만90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같은 기간 2만2748명에서 2만6400명으로 11.7% 늘어나는 데 그쳤고, 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자 수는 211.8명에서 492.1명으로 2.3배 증가했다. 복지 대상자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함께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도 포함된다.

8년차 사회복지 공무원인 박상철(가명·38)씨는 “세 모녀 사건처럼 자살하는 분들은 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더 많은 품을 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씨가 소속된 주민센터는 사회복지 공무원 5명 가운데 3명이 수급자 1500여명을 담당한다. 노원구 한 동의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도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도 처리하기 바쁘다. 지난달 24일 문화누리카드 신청을 받을 땐 직원들이 새벽 3시 넘어 퇴근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왜 자살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간다”고 털어놨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기본 안전망인 만큼 지역 경제력에 따라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행정부가 예산을 적극 배분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만으론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복지 대상자 관리만 해도 바빠서 신규 발굴은 쉽지 않다.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할 뿐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