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재심의 해야” 새누리 4·3 흔들기

“남로당 간부 등 포함돼 문제있다”
대정부질문·특별법 개정안 발의
야당 등 “상처에 소금…사과해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4·3 희생자들을 재심의할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의 주장을 ‘4·3 흔들기’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김재원 의원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4·3 희생자들 가운데 일부 희생자들을 재심의하라고 정홍원 총리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희생자로 선정된 인사 중에 남로당 핵심 간부나 무장대의 수괴급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 포함됐다. 이런 수괴급 주동자들을 희생자라고 하면서 추념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희생자들에 대해 제3자의 재심 청구가 있는지 총리에게 물었다. 정 총리는 “공감한다. 증거가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2일 4·3 희생자들을 재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제주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한 1만4032명 가운데, 일부 남로당 핵심 간부와 당시 무장대 수괴급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일부 희생자, 가족들이 ‘4·3 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재심의 작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주장은 최근 제주4·3평화공원 앞에서 “남로당 수괴급 폭도와 폭동 주범들의 위패를 철거하라”며 화형식까지 열었던 극우보수단체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4·3 흔들기 발언이 이틀째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은 성명을 내어 “새누리당 하 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김 의원의 대정부 질문은 극우보수집단의 주장과 맞닿은 상식 이하의 내용이다. 극우보수집단의 논리라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군경은 어찌해야 하는가. 추념일에 4·3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4·3단체 관계자는 “희생자를 재심의한다면 유족끼리 또다시 반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면 수많은 제주도민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군경, 우익단체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제주 사회에서는 4·3 진상규명 때부터 화해와 상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가해자 처벌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 4·3 정신”이라고 반박했다. 유족들은 “이명박 정부 때의 4·3 흔들기가 또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 김·하 의원의 주장처럼 편가르기를 하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아물어가던 상처가 덧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