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5·24 조치’의 폐해를 보려 하지 않아”

지난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강주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통일부의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공모에 선정됐으나 5·24 조치의 문제점을 언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인쇄본에서 본인의 논문이 제외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싱크탱크 광장] 논문 게재 거부당한 강주원 박사

“제일 마음 아픈 것은 5·24 조치의 폐해를 알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10일 서울시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내 강주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통일부 공모에 참여해 6월10일 신진연구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말 발행된 <2013 신진연구 논문집>에 그의 논문만 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해마다 10명 안팎의 소장 북한학자들을 선발해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한 뒤 완성된 논문을 모아 <신진연구 논문집>으로 펴내왔다. 그런데 2013년에는 강 선임연구원 논문을 뺀 나머지 9편만 논문집에 실렸다. 강 선임연구원은 논문에서 5·24 조치에 대해 비판한 부분이 부담스러워 통일부가 자신의 논문을 자의적으로 뺀 것이라고 주장한다.(관련기사 4월10일치 5면 ‘5·24 조치 한계 지적 논문 발간보류 논란’)

5·24 조치는 2010년 5월24일 남한 정부가 밝힌 남북교역 전면 중단, 남한 국민들의 방북 불허 등의 대북 제재조처를 말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같은 해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5·24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강 선임연구원은 2012년 서울대에서 <중조 국경도시 단동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논문으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2012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을 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단행본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국경도시 단둥을 읽는 문화인류학 가이드>(도서출판 글항아리 ‘아케이드프로젝트’)를 펴냈다. ‘아케이드프로젝트’는 도서출판 글항아리가 ‘학계의 주목할 만한 논문’을 선정해 발행하는 학술 교양도서 시리즈다. 강 박사의 논문들은 북한학계에서도 ‘정치학 일변도의 북한학에 인류학적 접근이라는 신선함을 던져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강 박사는 지난해 통일부 신진연구자 공모에 ‘2013년 개성공단 폐쇄 전후, 중국·북한·한국의 사회경제적 교류 지형의 변화─중조 국경도시 단동의 북한사람·북한화교·조선족·한국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응모했다. 지난해 응모자는 총 74명에 이르렀다. 신진연구자 선발 및 논문심사 과정은 북한연구학자들이 주도했다. 북한학 관련 박사와 교수로 구성된 5명의 심사위원이 20명을 1차 선정했고, 면접을 거쳐 최종 10명을 뽑았다. 심사위원들은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때도 신진연구자들 논문에 대한 평가를 주도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강 박사를 비롯해 10명의 논문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강 박사도 학자들이 ‘통과’ 결정을 내린 뒤인 지난해 11월 말 통일부로부터 “12월 중순 책자가 발간될 것”이라는 연락까지 받았다.

하지만 통일부는 최종 논문집에 강 박사의 논문을 싣지 않았다. 최종보고 때 ‘통과’ 결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다만 신진연구자 논문집 발간을 주관하는 통일부 관계자가 강 박사에게 ‘논문 게재 불가’ 결정을 통보했을 뿐이다. 이 관계자는 강 박사와 만난 자리에서 게재 불가 이유로 “내부의 반대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강 박사에게 “내부에서는 연구비까지 안 주려 했지만, 연구비 700만원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비 지급 여부를 ‘압력 수단’으로 삼는 듯한 발언이다.

통일부는 강 박사 논문 게재 불가 결정과 관련해 “논문의 최종 합격 여부는 통일부 최고결재권자가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심사위원들의 ‘통과’ 판정은,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쓰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연구학자들이 학술적 가치를 인정해 논문을 ‘통과’시켜도, 통일부 내 최고결재권자가 정책적 의미를 고려해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과연 학문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장이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 위치한 압록강철교(‘중조우의교’·왼쪽)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끊긴 채 서 있는 압록강단교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 강주원 박사는 이곳 단둥에서 15개월 가량 살면서 인류학적 방법으로 북한사람·북한화교·조선족·한국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다. 단둥/박민희 기자 [e-mail]

학자들 심사 거쳐 통과됐는데
통일부 “내부 반대가 많다”며
‘5·24 조치’ 비판 구절 수정 요구
결국에는 논문집에서 빼버려

힘들어도 학자의 양심으로
진실 밝히는 연구 계속할 것

─통일부에서는 ‘강 박사의 최종 논문 내용이 신진연구자 선정 당시 제출했던 논문계획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최종 논문에 5·24 조치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부는 최종 ‘배제 결정’ 통보 이전에도 ‘5·24 조치 해제’로 돼 있는 논문 구절을 ‘5·24 조치 재고’로 고쳐줄 것을 요구했다.

애초 계획서에 5·24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연구도 애초 계획에 맞춰 ‘단동의 북한사람·북한화교·조선족·한국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 네 집단 사이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 5·24 조치였다고 판단하게 됐다. 학자의 양심으로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박사 논문 등을 쓰기 위해 단둥에 오래 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단둥에서 살면서 현장연구를 한 것을 비롯해, 단둥을 수없이 방문했다. 2014년에도 이미 두 번을 다녀왔다. 그 과정에서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라포르’(rapport: 친밀한 관계) 형성 방식을 통해 한사람 한사람 키인포먼트(주정보제공자)를 알아갔다. 그동안 수시로 대화를 나누었던 단둥 사람들이 수백명인데, 10년 가까이 인간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인류학에서는 이런 인포먼트들이 전하는 여러 얘기들을 교차확인 등을 통해 상호검증한 뒤, 보편성을 가진 증언을 추려내서 이를 논문에 반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런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것이 무엇인가?

“5·24 조치가 단둥에서 북한 사람이나 조선족이 아닌 한국 사람의 경제적 이익 추구, 즉 삶의 수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단둥의 한국인들은 5·24 이전에 2000여명이었지만, 2013년 현재 1000여명으로 줄었다. 떠난 이들은 대부분 5·24 탓에 대북무역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이들이다. 떠난 이들 중 일부가 베트남에 가서 망하고 필리핀에 가서 실패하고 있는 현실은 다른 연구자들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족과 북한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인 ‘북한화교’는 5·24 조치가 계속되기를 바랐다. 자신들에게 큰 이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키인포먼트 중에 2008년에 단둥에 넘어온 북한화교가 있다. 이 친구는 5·24 이전에는 관광객에게 안마소나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5·24 조치 이후 대북 무역 등을 하면서 한국 돈으로 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5·24 조치로 한국인들이 물러난 자리를 조선족과 북한화교가 채워갔다.”

─일부 북한경제학자들은 통계 수치로 보면 5·24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는 인류학자로서 현지조사를 통해 그 통계가 불완전함을 지적해왔다. 통계에 안 잡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령 단둥의 보세창고에 가보라. 많은 북한물품들이 쌓여 있다. 그것이 라벨 바꾸기 등을 통해 중국산으로 변신한 뒤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많다. 북한 수산물도 바다에서 중국으로 넘겨지기도 한다. 이 경우, 통계는 남북경협이 아니라 북-중 무역 혹은 한-중 무역으로 잡히게 된다. 5·24 조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통일부는 또 제목에서 ‘개성공단 폐쇄 전후’라고 했는데, 논문에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논문 제목을 자세히 보라. 개성공단 폐쇄 전후 시기를 다룬다는 것이지, 개성공단을 다룬다는 게 아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제목이다. 그런데 통일부는 내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목과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기와 관련된 제목을 어떻게 내용과 결부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단둥을 개성공단과 비교하자면 단둥이 제2의 개성공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 일부에서는 개성공단만 막으면 달러가 북한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호도한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단둥에서 북한 쪽으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단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규모는 1만5000명 정도이다. 임금도 300~400달러로 개성공단의 2~3배 정도 된다. 인건비 기준으로 본다면 단둥과 개성공단은 규모가 비슷하다.”

─논문에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것인가?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말할 수는 없다. 통일부가 저작권 운운하며 다른 곳에 논문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 발표하려면 류길재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금 얘기한 내용은 연구자로서 단둥에 가서 본 2014년의 일반적인 사항이다.”

─통일부를 비판하면 학자로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집안 어르신들부터 걱정이 크다. 고민도 많이 했다. 하지만 감수할 것은 감수할 것이다. 학자의 의무라는 게 있다. 학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가 연구한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통일부가 다른 학자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수단으로 삼아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단둥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연구자의 길을 가겠다. 최근에도 현지조사와 단둥의 라포르들을 통해서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계약 문서들을 수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소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통일부가 제 논문을 논문집에 싣지 않는다고 해도 단둥의 진실이 전파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단행본을 통해서도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그리고 강의, 대중 특강, 단둥 답사 가이드 등 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단둥의 네 집단과도 지금까지 해왔듯이 관계맺음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