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전문가들 “남재준 사과 아닌 사퇴해야…황당하다”

특검 촉구 신문광고 시민참여 캠페인 돌입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에 대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반응은 고작 ‘사과’에 불과했다. 15일 오전 생중계된 남 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접한 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자신의 책임은 회피한, 면피성 회견이라는 지적이다.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정원이 늘 뉴스 머리에 등장하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태 앞에서 남재준 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자신은 이번 일에 책임이 없다는 의사표현이다.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라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대선개입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제시한 ‘셀프 개혁’은 결국 남재준 지키기로 끝났다. 이번에도 남 원장은 강도높은 개혁을 언급했지만 믿어줄 국민이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꼬리 자르기와 형식적인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지휘책임이 있는 남 원장은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해야 한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증거조작 사태에 대해 남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도 “여러 번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 자리를 지키겠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남재준 원장은 그 동안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옹호했고, 관련 수사를 방해했으며 앞으로도 대국민 심리전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국정원이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남 원장이 자리에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사회는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국정원 2차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다 여론이 나빠지니까 남 원장까지 결국 사과를 했지만, 이는 사태를 책임지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현직 직원들이 간첩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명백한 사안이다. 남 원장이 증거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도 부끄러운 일이며 사퇴 사유로 충분하다”라고 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어 “국정원이 간첩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죄행위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으므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남 원장의 사퇴와 특검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신문광고 시민참여 캠페인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광고문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라면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들이 백 번도 더 물러났을 일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 지휘부의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법과 정의가 바로 선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송호균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