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쩍은 수사’ 검사 고발당해…“특검 도입” 확산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최갑수 교수(왼쪽)가 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과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변 “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민교협도 ‘특검도입’ 성명 내놔

증거조작 사건 수사가 ‘부실·축소 수사’로 마무리되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수사 미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증거조작 수사팀 소속 검사들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팀 소속 검사들을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이 아닌 경찰(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민변은 “검찰 수사팀은 검사 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죄를 범한 자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처벌을 면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서천호 2차장, 이아무개 대공수사국장, 최아무개 대공수사단장, 유우성씨 사건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도 고발했다. 민변은 “국정원의 수직적 위계질서와 조직구조상 거액의 활동 자금 사용에 최소한 2급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이를 감안한다면 윗선의 승인 없이 증거를 조작했을 리 없고, 국정원 지휘부에서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지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씨 사건 수사 및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은 증거가 날조됐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이를 묵인했다. 이들에게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성명을 내어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민교협은 “국정원이 간첩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죄행위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으므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남 원장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 시민 참여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들은 광고문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라면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들이 백 번도 더 물러났을 일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 지휘부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법과 정의가 바로 선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을 문책 인사하고,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특검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국정원에) 의혹이 상당히 있는 상태이고 이 건은 너무나 엄중한 일이다. 국정원이 증거나 조작하면 국민이 통합된 안보 의식을 가지고 안보를 지키는 일은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