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 급식조례는 무효

우체국 쇼핑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연 ‘우리농산물 전시회‘에서 도우미가 고객들에게 홍삼, 건고추,참깨,버섯 등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비교하며 구별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대법원 “가트협정 위배”…시민단체 “법리만 치중”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한 지방의회 조례가 국내산과 수입산의 동등한 경쟁관계를 명시한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쓰게 하는 조항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학교급식법 개정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전북도교육청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교 급식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급식업체를 지원한다는 전북도의회의 조례는 수입산의 ‘내국민 대우 원칙’을 명시한 가트 협정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가트 조항을 보면, 수입산 물품의 국내 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법률 등이 적용돼서는 안 되며, 수입산 물품에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전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이 조례는 가트 조항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북도의회는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등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항변하지만, 그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가트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북도의회는 또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물품에 내국민 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을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지만, 정부가 국내산을 구매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이 조례에는 이 협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게 하는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 “가트에 위배되는데다, 외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각 지방 자치단체에 조례 무효 청구소송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전북도의회가 처음으로 대법원에 제소됐으며, 서울·경기·경남·충북 등 다섯 곳 광역시도의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대법원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학교급식의 의미를 외면하고 법리해석만으로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앞으로 학교급식 때 우리 농산물을 지키려는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겠다”고 반발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