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기소유예 사건 다시 끄집어내 검찰, 유우성 기소 ‘무리수’

‘불법 대북송금’ 외환법 위반 혐의
변호인 쪽 “간첩 무죄나자 보복성”

검찰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34)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검찰은 4년 전 유씨의 같은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어 ‘보복성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11일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아 북한에 있는 그들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무등록 대북 송금 사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1668차례에 걸쳐 13억1500만원을 입금받아 이 가운데 12억9000만원을 중국에서 대북 송금업을 하는 삼촌 국아무개씨에게 보낸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유씨에게 2011년 6월 북한 출신 화교이면서도 탈북자라고만 밝히고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앞서 지난 3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고 중국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라는 단체가 이런 혐의들로 유씨를 고발한 바 있다.

유씨 쪽은 이번 기소를 보복 수사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은 간첩 사건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갑자기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보복성 기소이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씨가 삼촌 국씨와 함께 무등록 대북 송금 사업을 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죄 양태 등 여러 사정으로 봐 처벌 가치가 낮을 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통장 명의만 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대북 송금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기소유예한 사안이지만 유씨가 대북 송금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이번에 추가로 나왔다. 기소유예 당시보다 금액이 5000만원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또 유씨 쪽은 중국 국적이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순수 탈북자’라고 신분을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데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로 인정해 지위를 부여해 준 것인데 나중에 ‘탈북자가 아니다’라며 관련된 것들을 다 처벌한다면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 고의가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지난달 25일 유씨가 탈북자라고 주장하며 2004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정부 정착지원금 8508만원을 타낸 것을 사기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