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수장학회 보도 피해”…박대통령 일부승소

“이사장직 사퇴시점 보도와 달라”
경향신문에 배상·정정보도 판결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홍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향신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정정보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여서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 경향신문은 5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대선을 앞둔 2012년 8월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정수장학회는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라고 결론내리자 박 대통령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박 대통령은 “과거사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3개월 전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며 그해 11월 1억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수장학회로부터 박 대통령이 받은 보수, 고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 정윤회씨와의 관계 등을 다룬 보도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지 않은 한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