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활동 세진다

고검장급 부장 임명…수사권도 부여

대검찰청은 9일 대전고검에서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자체 감찰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감찰 강화 방안을 보면, 현재의 2년차 검사장이 맡고 있는 대검 감찰부장을 고검장급 또는 선임 검사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암행감찰반’의 임원을 10~12명으로 크게 늘려, 상시 감찰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검사와 검찰직원의 비리에 대한 진정, 투서, 고소·고발 사건 등은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 등에 한해 대검이 감찰을 먼저 하고 수사는 일선 검찰청에서 하도록 방식을 취해왔다.

이밖에도 검찰 감찰위원회의 외부 위원 수를 크게 늘리고, 감찰 사건마다 외부 감찰위원 1명씩을 전담위원으로 지정해 감찰 경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감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검찰은 또 서울고검에 감찰부를 설치하는 등 일선 청에 대한 예방감찰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