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법원, 징역 10월에 집유

김무성 누나…검찰 봐주기 기소 논란

김무성(63)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인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애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정식재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봐주기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용문학원 자금 3억7000만원을 빼돌려 딸에게 준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고 김용주 전남방직그룹 창업주의 딸로, 김 의원의 누나이며 현정은(59) 현대그룹 회장의 어머니다.

재판부는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에 종사하는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투명한 재정 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금액, 용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문학원에 지속적으로 사재를 출연하고 횡령금을 반환했으며,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3월 김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있는 범죄에 관해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약식재판으로 벌금만 내도록 하는 처분이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가 대상이다. 억대 횡령 사건에 약식기소는 거의 없다.

김 이사장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건물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횡령·배임액이 1억~5억원이면 기본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나이가 많은 데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변제됐으며, 재산을 모두 기부한 뒤 자식들에게 상속재산을 주지 못해 일부 급여 형태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약식기소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액 등에 비춰 약식재판보다 정식재판으로 심리하는 게 적당하다”며 김 이사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이사장에게 약식기소 때와 같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