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전기료, 내달부터 인하

여름철이면 찜통, 겨울철이면 냉장고와 다름 없던 초·중·고교 교실이 달라질 수 있을까? 올 여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학교용 전기료 인하 등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초·중·고교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을 4% 인하하겠다는 한국전력의 새 요금제를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초·중·고교 1만2000여곳에 일괄 적용되며 대학교·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1월 초·중·고교에 적용되는 ‘교육용(갑)’ 전기 기본요금 단가를 8.8% 인하(연간 전기료 2.3% 인하 효과)한 바 있다. 교육부도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 1004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명목으로 늘려 일선학교에서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하는 것이다.

비싼 교육용 전기료에 대한 비판이 정부를 움직였다. 그 전까지 교육용 전기료는 kWh당 96.9원(갑, 저압전력 여름철 기준)으로 kWh당 81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20% 이상 비쌌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1058개 초·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응답학교의 96.7%가 전기료를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이라고 응답했다. 2010~2013년 6차례 전기료 인상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상률은 4.3%로 농업용(1.29%)·주택용(1.63%)·일반용(3.71%)보다 높았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전국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1340억원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학교 1곳의 평균 연간 전기료 4950만원이 3430만원으로 낮아져, 전기요금 부담을 25%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특히 여름·겨울철 6개월 동안 이런 조처를 활용하면 각 학교가 50%의 전력을 더 쓸 수 있으리란 것이 정부의 기대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