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2017년까지 16.4억톤

환경부, 내년 거래제 앞두고
540여개 업체에 할당 계획

내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업체들이 2017년까지 3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이 16억4000만t으로 결정됐다. 환경부가 27일 공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의 핵심인 배출 총량은 배출 전망치 17억7000만t에서 7.2%를 줄인 것에 불과해, 2020년까지 30%를 감축하기로 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대량 배출업체들에 일정 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을 배출권으로 나눠줘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할당받은 배출권을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는 업체는 배출권을 사게 하고, 할당량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는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게 해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다.

　환경부가 결정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6월 말까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업체 전체로 12만5000t 이상·사업장별로 2만5000t 이상)을 넘어 배출권 거래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발전·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23개 업종 540여개 업체·사업장에 100% 무상으로 할당된다.

　환경부는 “배출 총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적용 대상 업체의 배출 실적과 성장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며 “기업별 할당에는 기업별 과거 배출량 수준과 미래의 신·증설 계획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