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쪽에 피켓·대자보 문구 전달 국정원 직원, 거리시위에도 개입

검찰, 원세훈 공판서 증거 제출
NLL 사수·무상급식 반대 등 담겨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보수 성향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에게 정치와 선거 이슈에 관한 손팻말·대자보 문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국내 정치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3)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박아무개씨가 인터넷매체 <뉴스코리아>의 발행인과 기자 등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공개했다. 박씨는 이들에게 서울시 무상급식,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등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담은 손팻말 문구 등을 전달했다.

박씨는 2011년 7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8월24일 주민투표에 참여해 전면 무상급식 막아냅시다”라는 내용의 손팻말 문구 시안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검찰은 “이 전자우편은 광화문 가두홍보와 관련해 보낸 것이다. 2011년 8월1일 전자우편에선 리플릿(광고지)을 어디에 몇만부씩 보내달라고 한 내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이 길거리 정치·선전 활동에도 개입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보수 성향 인터넷신문들에 정국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취지의 기사와 칼럼을 실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박씨는 대선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이슈로 등장한 때인 2012년 11월8일 “엔엘엘(NLL)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 문구 시안을 보냈다. 앞서 2011년 7월에는 ‘절망버스’ 광고안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희망버스는 절망버스, 폭력버스일 뿐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야당 정치인이 불법시위와 선동에 앞장서는 것은 노동자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희망버스’ 행동이 이어지던 때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은 사이버상에 댓글을 달고 트위터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관련 없는 내용들이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의(범행 의도)를 주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오로지 대북 심리전 활동을 한 것인지, 다른 상황과 지시도 있었는지 등에 대한 중요한 증거”라고 맞받았다.

국정원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사원, 서울시의회, 언론, 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문건이 국정원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