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이 국제해운 학술행사를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선박안전검사 등을 하는 한국선급한테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는 8일 해양수산부 6급 직원 전아무개(42)씨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사포럼 행사 대행 업체(이벤트 업체)를 선정해주고, 대행 업체가 해운업체한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대행 업체 대표한테서 3000만원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지난해 12월 선박이 기울어질 때 침몰하지 않도록 선박에 넣는 평형수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한테서 2680만원짜리 승용차를 2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선박 평형수 정화기술 연구 자료를 한국선급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박 평형수 정화기술은 선박 평형수에 포함된 미생물이 바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국제해사기구는 2004년 400t이상 선박은 평형수를 처리하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6년부터 5년 동안국비 120억원을 들여 선박 평형수 정화기술을 연구했다. 2019년까지 선박 평형수 처리 설비 세계 시장 규모가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씨가 뇌물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한국선급에 선박 평형수 연구 자료를 넘긴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전씨와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한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자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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