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 등 대의원들이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연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평택/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법원 “법외노조” 1심판결 파장

대의원대회서 만장일치 의결
미복귀 규모는 김위원장에 위임
23일 오전 구체대응계획 발표

27일엔 집단 조퇴
내달 2일 1만명 교사선언
‘박 대통령 퇴진’ 요구할 듯

19일 1심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총력 대응’ 방침을 굳혔다. 노조 전임자 복귀 거부 등을 확정했는데, 교육부가 징계로 맞받아치리라 예상돼 한동안 ‘전교조 투쟁-교사 징계’의 악순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22일 “교육부의 법외노조 판결 후속 조처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1일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의원대회에는 전체 대의원 463명 중 295명이 참석했다. 64%의 참석률로, 평균 참석률 53%를 크게 웃돌았다.

대의원대회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는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문제와 관련해 ‘미복귀 원칙’을 확정했다. 다만 복귀하지 않을 인원의 규모와 결정 시기는 김정훈 위원장한테 위임하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16개 시·도지부장 등을 포함해 전임자의 절반 정도가 복귀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교육부가 7월3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라고 경고한 바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전교조 대의원들은 전임자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도 징계를 각오하고 법외노조화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대응 방안을 여럿 의결했다.

우선 27일에는 전국의 교사들이 서울에서 ‘집중 조퇴 집회’를 연다. 조합원들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서울에 모이는데, 비전교조 교사와 ‘수업 교환’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업무시간에 이뤄지는 교원들의 집단 조퇴는 정치활동이나 집단행위로 봐야한다며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2일 교사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제2차 교사선언’도 추진된다. 지난달 15일 1차 선언 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데에서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까지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교사 43명이 실명으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을 때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량 징계 논란이 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교조는 조합원 1인당 10만원을 목표로 50억원 규모의 투쟁기금을 조성한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반환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임대료와 투쟁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아울러 각종 교육현안에도 지금까지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1천만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28일에는 세월호 참사 희망버스를 조직한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운동도 병행한다. 6·4 교육감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 여망을 실현할 학교혁신운동도 확대된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10시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오전 11시30분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집회가 계속되면 국가적으로 어수선한 느낌은 있겠지만, 그 자체로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피해의 본질’을 봐주시길 바란다. 전교조 활동이 위축되면 학교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을 못 막게 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간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