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 정권현 칼럼, 김영란 부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서 화해권고 결정
“재판부 사건 관여 사실없어”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11일 김영란(58) 전 대법관과 남편 강지원(65) 변호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권현 <조선일보> 특별취재부장을 상대로 낸 2억19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한겨레> 6월11일치 12면)에서 ‘정 부장은 칼럼 내용이 틀렸다는 점을 인정하고 김 전 대법관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사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한 뒤 2주일 동안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재판부는 “(칼럼 내용과 달리) 강 변호사는 배우자인 김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소속 재판부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009년 8월 김 전 대법관 소속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서 사건수임 청탁을 받았지만 거절한 뒤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 부부는 지난해 8월1일치 <조선일보>에 실린 ‘대법관 가족들까지 이래도 되나?’라는 제목의 정 부장 칼럼에 대해 지난해 10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