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 간추린 사회뉴스

두노총·경충 “정부 뺀 대토론회 재추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정부　관계자를 뺀 노사 양자의 노동현안 대토론회　개최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과　경총은 이날 “노사 양자가 ‘노사관계 재편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위해　김영배　경총 부회장과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세 사람이 16일 만나　구체적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노총과　경총은 “노정　간 대화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노사간에라도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며 “노사 대토론회를 통해 노사　관계를 전환시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두 노총 위원장과　경총 회장은 지난달 24일, 정부를 뺀 노사 양자 사이의 대토론회를 추석 연휴 이전에 열기로 합의했으나,　경총 쪽이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무산됐었다.(<한겨레> 14일치 2면) 이에 대해 노동계는　“경총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대화와 토론회에서 배제당한 정부가　경총에 입김을 넣은 때문”이라며 반발했었다. 양상우　기자 [e-mail]

주부 성매매 알선 전 금융업체 간부 구속

서울 성동경찰서는 15일 주부들을 모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전 금융업체 간부 김아무개(49)씨를 구속하고, 김씨를 통해 성매매를 한 30~50대 주부 15명과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교육인적자원부 고위 공직자 등 1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년 전까지 금융업체 간부로 일하다 실직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주부로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사는 주부들을 소개받아 4월부터 10만~1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하게 알선하면서 수수료로 1만~5만원을 받아 모두 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에서 여성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신원을 알아낸 성매수 남성 가운데는 교육부 고위 공직자와 중소기업 대표, 주간지 기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172명 외에도 100여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선희 기자 [e-mail]

불법체류자 출국 시키면 추가고용 허가

법무부는 15일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전력 탓에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못 받는 사업주의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불법체류자를 자진 출국시키면 그 인원만큼 추가 고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에 단속에 걸린 ‘전과’ 때문에 근로자 배정을 못 받아 또다시 불법고용을 저지르는 ‘악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9월25일 이전의 불법고용 ‘전과’를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9월25일부터 연말까지 불법고용 외국인을 직접 공항, 항만에 인솔해 출국시키면 그 인원만큼 고용허가제에 의한 추가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 기간에도 불법고용으로 단속되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또 사업주가 자진출국을 준비하도록 추석 기간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일시 중단한다.

고나무 기자 [e-mail]

어머니 상습폭행 20대 아들에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5일 어머니를 일삼아 때린 혐의(상습 존속상해·폭행)로 구속기소된 ㅅ아무개(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년 동안 어머니를 폭행한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행”이라며 “어머니 요구대로 피고를 처벌하지 않으면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해 잘못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ㅅ씨는 2002년 8월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