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재판서 왜 옛 독일 사례 드나”

잉게 회거 독일 연방의원.

잉게 회거 독일 연방의원
“냉전기 독 공산당 해산 든 건 잘못
연방의회가 이 의원 석방 노력중”

“1950년대 독일 공산당 해산 사건이 지금 한국에서 언급되는 게 놀랍습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만난 좌파당 소속의 잉게 회거(사진) 독일 연방의원은 한국에서 진행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올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를 들어 정당해산 필요성을 주장했다.

회거 의원은 “독일 공산당 해산은 냉전과 동·서독 분단, 반공주의가 퍼져가던 시대에 이뤄졌다. 지금은 독일에서도 공산당 해산은 잘못된 재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사례를 들어 정당해산을 하겠다니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회거 의원의 한국 방문은 앞서 4월 독일을 방문했던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당시 회거 의원은 통합진보당 상황을 전해 듣고는 이석기 의원이 독일연방의회의 ‘의원이 의원을 보호한다’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위기에 처한 외국의 의원을 보호하거나 석방될 수 있도록 독일연방의회 차원에서 촉구하는 제도다.

그는 노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층 건물들은 한국이 얼마나 빠른 경제성장을 했는지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적 권리에 비해 노조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영화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철도노조가 징계를 받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3선 의원인 그는 독일연방의회 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위원회 위원, 외무위원회의 군축·군비통제 및 비확산 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위원회에서는 정치 난민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등의 전쟁 난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일뿐만 아니라, 전쟁 뒤 지뢰 사고 등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독일은 2차 대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쟁 관련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