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주권 붕괴’ 걱정 태산…‘고율 관세’ 포기하면 현실될 수도

농민단체 밤샘농성 정부가 기습적으로 쌀 전면개방 조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17일 저녁 농민단체 대표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를 맞으며 발표 중단을 요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정부 ‘쌀 전면개방’ 선언 파장
농식품부 “관세화 아니면
의무수입물량 늘려야…
관세화 안한 필리핀
수입물량 2.3배로 늘려줬다”

전농 “WTO협상 통해
물량 늘리지 않을수 있어”
다른 농민단체는 고율관세 요구
“일·대만처럼 500%이상”

내년부터 쌀시장이 전면 개방(쌀 관세화)되면, 수입쌀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것인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주장대로 식량주권이 무너지고, 세계 곡물 메이저한테 국내 쌀시장이 휘둘리게 될까?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방침대로 쌀 관세화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어서 국내 쌀 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웨이버’(예외적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것)와 관세화 등 두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해왔다.

전농은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을 벌여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서 의무수입물량(MMA)도 늘리지 않을 수 있다’(현상유지)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지난 6월 한국과 함께 아직 쌀 관세화를 하지 않은 필리핀이 다시 웨이버 협상에 성공했지만 의무수입물량을 2.3배(35만→80만5000t)로 늘려주는 등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자 한국 정부는 관세화 방침을 굳혔다. 웨이버 협상을 통해 다시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다고 해도 의무수입물량을 세계무역기구 상대국에 더 늘려줘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300~500%의 높은 관세율만 유지하면 쌀 관세화 이후 현재의 의무수입물량(40만9000t)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월25일 현재 국내 쌀 가격은 80㎏ 한 가마당 16만8816원. 미국산 국제가격은 8만원 정도 수준. 가령 당장 미국산 쌀이 수입될 경우 관세율을 400% 매기면 32만원이 돼 국내산과 경쟁이 안 된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 설명이다.

결국 쌀 관세화의 경우 정부가 얼마나 높은 관세율을 매기고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국내 쌀산업 보호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공청회에서 농민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이 ‘400~500%대 높은 관세율 유지’를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13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의 손재범 사무총장은 △쌀 관세화 때 자유무역협정(FTA) 등 타 협상에서 ‘쌀의 양허 제외’ 대국민 약속 △최소 400% 이상의 고율 관세 유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쌀 개방 방법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며,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때까지 관세화 유예를 신청하고 그때까지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도 “쌀 관세화의 경우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는 510%로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상당치란 국내외 가격차로 계산한 비관세 보호 효과에 상응한 관세를 말하며, ‘(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100(%)’으로 계산된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부장은 “일본과 대만의 사례처럼 최소 500% 이상 고율 관세를 고수하고, 관세 감축이 결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높은 관세율을 지속한다는 국가적인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은 이처럼 자유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국가적인 약속 또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전농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2%밖에 되지 않으며, 쌀 자급률도 80%대로 떨어졌다”며 “카길 등 4개 곡물메이저가 우리나라 곡물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식량주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경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