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정부 쌀 지킬 생각 없다” 야당 “쌀 생산기반 붕괴 우려”

농업계·정치권 충격 반발

정부가 쌀 관세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중심으로 농업계의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야당 쪽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전농은 17일 “(농민들과) 협상도 하지 않고 쌀 전면개방을 선언하려고 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농은 “(정부가) 전날까지만 해도 언론·국회 등을 통해 18일 예정됐던 발표를 연기한다고 했지만 기습적으로 18일 오전 발표 일정을 잡았다”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발표를 비밀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정부의 행태는 스스로 쌀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어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하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부의 쌀 개방 선언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며 “이에 전농과,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는 쌀 전면개방 발표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전농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따른 농성이라 사전에 집회 신고 등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도 농민들은 물러서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농성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농은 농성 이틀째인 18일 오전에는 쌀 전면개방 선언을 막기 위한 항의 행동과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 쪽의 반발도 거세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추가 쌀수입에는 절대 반대한다”며 쌀 시장 개방의 전 단계인 쌀 관세화 논의를 위해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 대변인은 “쌀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 논리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도 성명을 통해 “우리가 관세화를 유예하든, 관세화를 하든 우리나라 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쌀 수출국들은 압박할 것이고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 우리 국민의 식탁을 지키고자 한다면 일방적 통보가 아닌 협의와 소통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대국민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