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검·경 이관…정보수집 국외 한정을”

국정원 개혁 공청회…정보위 첫 공개 공청회　

국회 정보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정보위 산하　국정원개혁소위가 마련한 이날　공청회는　지난 1994년 정보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개로 진행됐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 보안정보 활동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체로 의견을 함께 했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법학)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으로 넘기고, 정보 분석대상도 해외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산업정보 역시　경찰이 전담하게 하는　등　국정원의 임무와　권한을 분산시켜, 정보기관 사이에 철저한　권력　분립주의를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인 장유식　변호사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경찰로 넘기고,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 보안정보는　해외·대북 정보와　관련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또 “정보기관의 수사권 보유는　권력　비대화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수사권 폐지를 요구했다.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북한학)는　“대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와　국내 보안정보 활동을 빼고는,　국정원의 정책 수립·조정·집행　기능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대북정책이나 전략수립, 대북사업의 조직·예산은 통일부로 옮기고,　국정원은 북한 정세와 북한의 대남정책 정보 분석만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출신인 송　교수는　특히　국정원의 탈정치·탈권력화를 위해　국정원장 등　고위　간부에 정치인 임명을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이런 의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보기관은 서로 정보를 차단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을 너무 분산시키면 오히려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정치에 대한 사찰이나　공작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의 북한　관련 동향이나 북한의 정치권에 대한　공작은 (국정원이) 들여다보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소위는　앞으로　공청회를 4~5 차례 더 열어 전문가와　관련 정보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정원　개혁방안의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