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68% 재지정 요건 미달…지정 취소해야”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취임 뒤 처음으로 열린 서울시의회의 ‘제254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에 참석하려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회의장으로 가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5곳 분석
17곳, 국영수 편중·입시 비리 등
교육부 핵심기준 4개중 3개 미달
2년동안 104억 부당지원 받기도

2014년 재지정 평가 대상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가운데 68%가 교육부의 재지정 요건에 미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2일 교육부의 핵심 기준 4가지를 중심으로 올해 재지정 대상인 전국 자사고 25곳을 분석해보니, 3가지 이상 기준에 못 미친 자사고가 17곳(68%)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 14곳 중에서도 9곳(64%)이 3가지 이상 기준에 미달했다.

사교육걱정은 국어·영어·수학 수업 시수 편중, 입시 등 위법 사항, 선행학습 방지, 학교 재정 운영 적절성 여부 등 교육부의 핵심 평가 기준 4가지를 중심으로 자사고를 분석했다.

특히 이번에 학교정보 공개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 자료를 조사해 보니, 자사고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국·영·수 위주 수업’ 문제가 심각했다. 문과 18개, 이과 23개 학교에서 국·영·수 수업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었다. 부산 해운대고 이과 계열은 전체 182단위중 국·영·수가 132단위(72.52%)나 됐다. 사교육걱정은 “자사고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활용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취지인데, 오히려 입시 위주의 획일성 교육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입시 및 전학·편입학 전형 비리 문제는 지난해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했다. 재지정 평가 대상 25개 학교 중 12곳이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충실성을 위반하고도 경고·주의·개선 등의 경미한 처분만 받았다. 서울 하나고는 지원자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봉인’을 하지 않아, 심사자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상태로 서류심사를 하다 경고를 받았다. 사교육걱정은 “고의적인 입시 부정과 수험생 당락이 바뀌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봐주기식 부실 감사를 비판했다.

이밖에 2011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교육부가 지난 4월 금지한) 선행학습 문제를 시험에 출제한 학교가 12곳이었다. 아울러 지난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 재정 운영 항목을 살펴보면, 자사고 25곳은 2년간 104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이 네 가지 결과를 모두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해야 하며, 기준 미달 학교는 지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