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1조원씩이나

수수료 챙긴 자료상 16명 구속
64개 업체 연루…1000억 탈세

1조원에 이르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 탈루를 돕고 수수료를 챙긴 ‘자료상 조직’이 적발됐다. 허위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들을 ‘자료상’이라고 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관정)는 29일 귀금속 유통 과정에서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자료상 김아무개(56)씨 등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경우 2012년부터 밀수 등으로 들여온 1200여억원어치의 은을 수출업체에 공급하면서 5개 이상의 허위 업체와 매출·매입이 이뤄진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 12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뒤 2~3개월 내 폐업하는 ‘폭탄 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1조원에 이르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검찰은 “‘거래 흐름도’를 그려 보니 64개 업체가 연쇄적으로 자료상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