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처방전 7억건 다국적기업에 유출

약국에 프로그램 배포해 수집
검찰, 전 원장 등 불구속 기소

대한약사회·한국제약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의약품 정보 수집을 위해 만든 비영리재단인 약학정보원에서 7억여건의 처방전 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약국을 통해 환자의 처방전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보호법 위반 등)로 약학정보원 김아무개(50) 전 원장과 엄아무개(55) 전 이사, 임아무개(40) 개발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엄 전 이사는 2009년 7월 다국적 의료컨설팅 업체 ‘한국아이엠에스(IMS)헬스’ 쪽으로부터 각 약국에 보관된 처방전 정보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팔자는 제의를 받고 김 전 원장에게 보고한 뒤 임 팀장한테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팀장은 2011년 1월 약학정보원의 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피엠(PM)2000’ 업데이트 파일에 처방전 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심어 전국 9000여개 약국에 배포했다.

약학정보원은 지난해 12월까지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처방 내역, 의사면허, 총약가 등이 담긴 처방전 정보 7억4730만여건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학정보원은 주민번호를 알파벳으로 바꾼 상태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지만 실제로 주민번호를 원상복구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한국아이엠에스헬스에 암호화된 주민번호와 처방전 정보를 9억원을 받고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아이엠에스헬스는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보유하거나 이에 접근한 사실이 없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매입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약학정보원은 처방전 정보 수집 프로그램 배포 때 약사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