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 12억 횡령에 수뢰까지…또 정부산하기관 연구원들의 비리

정보화진흥원 발주사업 수주 대가
하청업체서 회비 명목으로 돈받아
미래부·서울시 공무원도 뇌물 챙겨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이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소속 연구원들도 공무원·업체 대표들과 짜고 10억원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10일 정보통신(IT)업체들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2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정부출연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정보화진흥원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아무개(40)씨와 김아무개(48)씨, ㅇ사 대표 김아무개(4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아무개(39·별건 구속) 부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에게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 방통융합 기반구축사업’을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한 해 1억원씩을 요구해 800여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있는 미래부 이아무개(48) 사무관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개발과제를 수주한 정보통신업체 대표 임아무개(48·불구속 기소)씨에게 관리감독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가량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있는 서울시청 박아무개(44) 주무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 등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내놓은 개발사업에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ㅎ협회 등에 17개 정보통신업체들이 회비 150만~2600만원을 내도록 하고, 이렇게 모은 협회비 1억6000여만원을 회원 유치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정보통신업체 ㄷ사로부터 가짜 재하청 대금 명목으로 1억7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김아무개(40·구속 기소)씨를 명목상 대표로 세운 ㅇ사 앞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개발과제를 따내 정부출연금 9000만원을 받아내고, 하청업체들로부터 가짜 재하청을 받아 대금 11억2000여만원을 받아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챙긴 뒷돈은 오피스텔 구입, 국외 골프여행, 유흥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하청업체들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각각 11억1000여만원과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아무개(38)씨와 수석연구원 선아무개(40)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 부장 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