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상한 논리’…“기준점수 밑돌지만 지정 취소는 안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 둘째)이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혁신교육포럼 주최로 열린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방향’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교육부, 자사고 지키기
교육부가 정한 평가 탈락 불구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막아
“커트라인 낮추는 꼴” 비판 일어
경기교육청 “교육부 판단 존중”

교육부가 7월 새 교육감 취임 뒤 처음으로 이뤄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를 지정 취소하겠다고 협의해온 데 대해 ‘부동의’ 결과를 통보했는데, ‘기준점수 이하’를 받은 자사고까지 부당하게 지정 취소를 막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협의해 왔고, ‘부동의’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안산동산고가 평가에서 기준점수 이하를 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중대한 입학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학생 충원율이 높고 전출 학생 비율이 낮다는 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6월에 이뤄진 5개 도교육청 소속 5개 자사고 연합평가에서 유일하게 불합격했다. 평가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절차·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교육부도 이를 인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한 프로세스에 따라 평가를 해서 탈락했으면, 교육부가 결과를 수용하는 게 온당하다. 시험 점수를 가져갔더니 커트라인을 낮추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할 때, 안산동산고만 학급당 학생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했다. 안산동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이런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안산동산고가 2009년 학급당 학생수 40명을 기준으로 자사고를 운영할 수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지정 신청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안산동산고가 자사고로 재지정돼, 올해 평가를 끝낸 10개 시·도교육청의 11개 자사고가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만 10월 자사고 14곳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와 관련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6월말 평가가 완료됐는데, 평가를 다시 해서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용린 전 교육감이 6월 1차 평가를 결재하지 않았고, 나도 7월 2차 평가를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재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정윤 김지훈 기자,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