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권은희 고발사건 본격수사 논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김용판 기소 때 근거 삼은 외압 증언
진술 달리한 경찰 10여명 조사 계획
검찰, 1심 때 “입맞췄을 가능성” 제기
다른 결론 땐 ‘모순’ 지적 직면할 듯

검찰이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40·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최근 권 의원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출석을 요구해 모두 10여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8월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에 나와 ‘김 전 청장이 수사를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서울경찰청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뒤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30)씨가 사용한 하드디스크를 수서경찰서에 건넨 데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빠져 있어 분노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고, 수사결과 발표를 서두르게 했다는 증언도 했다.

그러나 1·2심이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권 의원의 이런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자, 보수단체들은 지난달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 권은희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2심 재판부도 “(동료 경찰관 등) 다른 증인들의 증언 또는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권 의원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권 의원의 증언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일부러 허위 증언을 한 것인지, 착각의 결과인지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위증죄를 묻기 위해선 허위 증언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앞서 공판 과정에서 1심 재판장이 법정에 나온 경찰관들을 향해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 검찰도 “(경찰관들이) 내부보고 등을 통해 서로 진술 내용을 맞췄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어,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권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검찰이 이번에 다른 결론을 낸다면 모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양쪽 진술을 듣고 진술의 일관성이나 합리성 등을 따져보고 객관적 사실 등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