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비극’ 여전한데…기초생활수급자는 급감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3일 ‘송파구 세 모녀 죽음’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적극적인 빈곤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최근 5년 새 22만명 감소…‘복지 사각지대’ 커져
빈곤층 발굴·지원보다 부정수급 방지에 힘쓴 탓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최저생계비 올려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 5년새 무려 22만여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이후 복지정책의 무게중심이 빈곤층 발굴 및 지원보다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쪽에 쏠린 탓이다. ‘복지 사각지대’가 되레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수급자) 추이’ 자료를 보면, 2009년 156만8533명이던 기초수급자는 올해 6월 현재 134만3311명으로 22만5222명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전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로 따지면 2009년 3.2%에서 올해 2.6%로 0.6%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기초수급자 수의 변화를 지난 10년으로 넓혀 보면, 전체 수급자 규모는 2005년 151만3352명에서 2009년까지는 꾸준히 늘다 2010년 154만9820명으로 줄기 시작했다. 기초수급자는 이후에도 해마다 수만명씩 계속 줄었다. 특히 지난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으나, 지난 6월 기준 기초수급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35만891명)보다 되레 7580명 감소했다. 당시 세 모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빈곤층이면서도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초수급자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1차적 이유는 새로 기초수급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수급 자격을 잃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신규 기초수급자는 12만6504명에 그친 반면, 탈락자는 16만9655명이나 됐다. 기초수급자 4만3151명이 줄었다. 올해에도 탈락자(7만9355명)가 신규 수급자(7만1775명)보다 많다. 지난해 기초수급 탈락자 16만9655명의 탈락 사유를 살피면, 소득·재산 증가(4만7437명), 부양의무자 관련(2만1971명) 등의 순서였다. 소득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제도 적용을 받기엔 많다는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5년간 줄어든 기초수급자 수가 22만여명이라지만, 이는 가난에서 벗어난 ‘탈빈곤’이 아니라 단순히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탈수급’ 수치에 불과하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를 빈곤층의 권리로서 보장하려면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터무니없이 적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