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교부금 2.8조 늑장…교직원 월급도 빚내서

8월까지 집행비율 작년보다 10%p↓
70% 지원받는 교육청 재정 위기
기재부 “지난해 세수 부족…” 해명
수도권 교육위원장 “교부금 늘리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8월 말 주기로 한 교원 성과급을 9월 초에야 지급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달 교직원 월급을 주느라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다. 서울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최근 들어 학교 운영비를 꼭 필요한 학교에만 선별적으로 보내고 있다. 지방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마저 늦게 지급돼,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한테도 실질적인 피해가 가기 시작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세수가 부족한 판에 교부금까지 늦게 집행돼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교육부한테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금 집행 현황’을 건네받아 분석해보니, 8월 현재 교부금 집행 누적 비율이 72.4%에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교육부를 거쳐 한해 동안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을 100으로 봤을 때, 8월까지 72.4만 줬다는 뜻이다.

정부의 예산 배정 계획대로라면 8월까지 79.3%가 집행됐어야 한다. 올해 교부금 40조8681억원을 기준으로, 8월 현재 예정보다 2조8199억원 정도가 덜 들어온 셈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상황이 더 나빠졌다. 2013년 8월 교부금 집행 비율은 82.9%였다.

교육청은 중앙정부 교부금과 시·도 전입금 같은 외부 재원에 의존해 살림을 꾸린다.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교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 재정이 휘청거리는 구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전년도의 세수초과금인 세제 잉여금 중 일부를 미리 교부금으로 지원했는데, 올해엔 국세 수입이 줄어 세제 잉여금이 안 남았다”고 말했다. 세수가 부족해 교부금을 제때 줄 수 없다는 얘기다.

지방교육 예산 문제는 시·도교육청 이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큰 걱정거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라고 촉구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은 “교육재정 위기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해결할 문제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높이고, 2015년도 교육 예산안을 재편성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