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의료 OECD꼴찌’ 현실 외면한채 복지부 ‘의료 세계화 5백억 펀드’ 추진

국외 병원설립 비용 지원
정부·수출입은행 225억 출자
의료단체 “앞뒤 바뀌어” 눈살

`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국외 진출을 도우려고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취약한 국내 공공의료 현실에 눈감은 정부가 의료산업화에만 목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전체의 9.5%(2013년 보건소·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수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나라 가운데 꼴찌다(<한겨레> 9월30일치 9면 참조).

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 분야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자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의료기관의 국외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병원이 국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병원 설립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다. 펀드 규모는 500억원 이상으로 복지부가 100억원, 한국수출입은행이 125억원을 출자한다. 나머지 출자금은 국내외 민간 투자자한테서 조달할 계획이다. 펀드 조성에 필요한 운용사 선정은 다음달 20일까지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할 보건복지부가 극소수 의료기관의 국외 진출 등 ‘의료 세계화’에만 매달리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열악한 실상을 나몰라라 해온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료 기관의 국외 진출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