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

무료 고속도로 유료화도 검토

한국도로공사가 부채 감축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무료 고속도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8일 경기도 성남시 도공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도공 사장은 “부채 증가 최소화와 차질 없는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통행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통행료 인상을 공식 요청했다. 김 사장은 “통행료 인상이 2007년 이후 2.9%에 그쳤고, 통행료는 선진국의 40% 수준이며, 원가 보상률도 다른 공기업 평균의 82% 수준”이라고 통행료 인상의 근거를 밝혔다. 그는 또 “고속도로 건설비 가운데 정부 투자비 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50%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고속도로 건설비 정부 투자비 비율은 지난해까지 50%였으나, 올해부터 40%로 줄어들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도로공사의 ‘2014년 부채감축실적보고서’를 보면, 도공은 부채 감축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고속도로 무료 구간의 유료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도공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무료 구간은 모두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로, 주요 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이다. 고속도로 무료 구간 151.9㎞는 전체 고속도로 3762㎞의 4.0%이며, 124.4㎞(81.9%)가 수도권에 있다.

도공은 무료 고속도로 구간은 주로 요금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입지에 있으며, 차량 막힘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 구간의 교통량은 1년 1억1351대로 추정되며, 이를 통행료로 환산하면 768억원 정도 된다고 도공은 밝혔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