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SOC ‘적자 보전’에 세금 5년간 3조원

정부 손실 보전액 지난해만 8000억 넘어 ‘사상 최고치’
“과거 계약 따른 보전 금액이 불어나는 것은 큰 문제”

정부가 민간의 힘을 빌려 건설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적자 보전에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손실 보전액은 지난해에만 8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로 불어나 대응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사업별 재정부담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09∼2013년 수익형민자사업(BTO) 등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조4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국가사업과 국가 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적자보전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적자보전액까지 합치면 총액은 더욱 커진다.

정부의 적자보전 규모는 2009년 4551억원, 2010년 5010억원, 2011년 5290억원, 2012년 6547억원, 2013년 8606억원으로 불어났다. 가장 큰 적자를 낸 사업은 인천공항철도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적자규모가 8219억원에 달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가 337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고 대구-부산고속도로(2649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1888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145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민간자본으로 지은 사회간접자본 운영 단계에서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외환위기 직후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정부 재정에서 손실 보전액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2009년에 폐지됐다. 하지만 과거 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액은 지금도 집행되고 있다.

강석훈 의원은 “최소수입보장 제도가 폐지됐지만 과거 계약에 따른 적자보전 금액이 불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도 최소운영수입보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계약을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