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법조비리 27.2% 증가…구속률은 낮아져

지난 3년 동안 법조비리 사건 수가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법조·토착·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고위공직자) 통계를 보면, 법조비리 발생 건수는 2011년 235건에서 지난해 299건으로 27.2％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43건이 적발됐다.

법조비리 사건 피의자 구속률은 떨어졌다. 2011년 법조비리 구속자는 80명으로 구속률은 34％였는데 지난해에는 28.4％(85명)로 낮아졌다. 이는 다른 중점 비리 사건의 구속률과 견줘도 상당히 낮은 수치다. 지난해 적발자 대비 구속률은 고위공직자 비리 54.5％, 공기업 비리 42.1％, 토착비리 37.2％ 순이었다.

‘4대 비리’ 가운데 법조비리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전체 ‘4대 비리’ 777건 중 법조비리 비율은 30.2％였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760건 중 법조비리 몫은 39.3％에 달했다. 이상민 의원은 “법조비리 구속률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의 척결 의지가 미약하다는 증거”라며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