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노동자, 생산직보다 ‘불안정 노동’ 심각

소득·사회보험 가입률 낮아
케이블 협력업체 파업과 유관
노동자 중 43%가 불안정 노동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고용과 소득, 사회보험 등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가 한국사회정책학회 학회지에 실은 연구논문 ‘서비스경제와 한국 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을 보면, 2010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43%가량이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교수는 한국노동패널 조사결과를 재분석해 중위임금(전체 임금노동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이의 임금)의 3분의 2를 밑도는 임금을 받거나(임금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50% 이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를 ‘불안정 노동’으로 구분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서비스직이었다. 임금이나 소득 수준으로 보면 서비스 노동자의 절반가량(47.1%)이 불안정 노동에 처해 있었다. 생산직 노동자는 그 비율이 26.8%라는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또 서비스 노동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률은 각각 55.4%, 49.1%, 50.61%로 전체 평균(각각 37.8%, 31.3%, 31.7%)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서비스 직종 노동자의 비율은 1999년 17%에서 2010년 21.07%로 크게 늘었다. 백 교수는 “서비스 노동자는 2003년 이후 건강보험을 뺀 모든 기준에서 불안정성에 노출돼 있고 그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백 교수의 지적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씨앤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케이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임금책정 방식과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잇따라 파업을 벌이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백 교수는 “서비스 노동자의 사회보험 배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