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사찰’ 폭로했다고…검찰, 노동당 부대표 보석 취소 요구

‘사이버 사찰’ 논란에 홍역 치른 검찰, 보복 나섰나
“국가 혼란, 선량한 기업 위기”…보석 취소 의도 논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검찰이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와 정보를 압수수색 경과를 재구성해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검찰이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3000여명의 지인 정보와 사생활이 유출됐다’며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한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에 대해 ‘보석 취소 신속 결정 촉구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 부대표의 주장으로 “큰 국가적 혼란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보복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부대표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지지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6월10일 서울에서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방향 행진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6월30일 다시 구속 기소됐고, 7월1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에 검찰은 다음달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정 부대표는 검찰이 지난달 18일 ‘유관기관 회의’에서 ‘실시간 사이버 감시’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자, 1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무분별하게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해 피고인의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해 큰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고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석 취소를 거듭 요구하면서 그 이유로 기자회견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부대표가 보석 취소 여부가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친구 3000여명을 사찰했다거나 은밀한 사생활을 들여봤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주에 촉구서를 보낸 것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많은 이들의 인터넷 통신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 부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뒤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발 물러서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의견서를 보낸 것은 결국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 혼란이 나를 비롯한 국민들의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의견서를 (법원에) 보내 빨리 기각 여부라도 판단해달라고 한 것은 보석 취소 요구가 기각되면 항고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