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녹색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돈주머니’

5년간 81%인 5조8천억 몰아줘
중소기업엔 1조3천억 불과
환경분야보다 제조업 편중도

이명박 정부의 ‘녹생성장’ 정책에 발맞춰 산업은행이 2009년부터 시행한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대기업들이 독식하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 신용공여 현황’을 보면, 산업은행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색성장산업 명목으로 지원한 7조2248억원 가운데 5조8659억원(81.2%)을 대기업에 대출 또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지원된 돈은 18.8%인 1조3589억원에 그쳤다. 이 제도에 따라 대출을 받는 기업은 0.6%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받는다.

삼성에스디아이(SDI)와 삼성엘이디(LED) 등 삼성 계열사에 6340억원이 지원됐고, 대우건설이 4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효성은 3560억원, 동부건설은 2570억원, 에스케이텔레콤은 2500억원, 현대중공업은 2000억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분야별로는 ‘대기업 제조업’ 분야가 4조1231억원(57.1%)을 지원받았다. 1조2569억원(17.4%)을 지원받은 ‘대기업 건설업’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정작 제도의 취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폐기물·환경 분야(605억원)나 과학·기술 분야(158억원) 지원 비중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병두 의원은 “산업은행이 녹색성장산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대기업에 몰아준 것은 정책금융을 실천해야 하는 국책은행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불분명한 목적으로 금리 혜택을 주는 대기업 특혜 지원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녹색산업이 초기 단계라 리스크가 커서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 등도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지원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 중소기업에는 더 많은 금리 우대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