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도소 출소자 취업 지원 서류 조작해 4억여원 챙겨

법무부 소속 공단 산하 17곳에서
상담서류 허위 작성해 부정 수급
‘지하철 행상’도 취업으로 간주
취업자 부풀려 2년간 6억받기도

교도소. 한겨레 자료 사진

교도소 출소자들의 취업을 돕는 법무부 소속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상담 서류 등을 조작해 2011년부터 3년간 상담비 명목으로 4억24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하철 행상까지도 ‘취업’으로 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업 성공금’ 6억원을 받기도 했다. 공단 쪽은 이렇게 타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11년부터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받아 전국 18개 지부에서 출소자 및 출소 예정자들의 진로 상담과 취업 알선을 해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18개 지부에 대해 3년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17개 지부에서 하지도 않은 상담 사례를 적어넣거나 정해진 상담 시간을 채우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상담비(기본금) 등을 타낸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상담 서류 조작 등 지침 위반 사례는 모두 107건(2699명)이고 부당 지급된 상담비는 4억2400여만원이다. 대구경북지부는 부당하게 타낸 상담비가 1억2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률이 높은 듯 보이려고 상담 없이도 갈 수 있는 일자리까지 취업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법무복지공단 직원들은 출소자가 월급 150만원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면 30만원, 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면 각각 40만원과 50만원의 ‘성공금’을 받는다. 서울지부가 작성한 취업 대장(2011년~2013년 7월)에는 지하철 행상, 붕어빵 장사, 피시방 아르바이트까지도 취업으로 잡았다. 이런 식으로 지부들이 타낸 취업 성공금은 지난 2년간 6억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구경북지부·서울지부 등 4곳과 위탁 해지를 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5855만원을 환수했고 나머지는 정산이 되는 대로 환수 조치하겠다.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손외철 과장은 “자체 감사를 통해 부실 운영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세금이 정부의 일자리 부풀리기 등에 쓰인다는 점에서 부정 수급이나 성공금과 관련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