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장관 “무상급식 재고”…누리과정 대신 무상급식 포기하라고?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을 두고 중앙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개포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영어 수업을 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e-mail]

황 장관 “무상급식 5000억원 재고해달라 (교육감들한테) 요청 중”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27일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 예산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언급하며 시·도교육감들한테 ‘무상급식 재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 고위 인사가 무상급식 폐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고, 5~6조원 결손이 예상된다.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먼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자구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정부 공약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 정책인) 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을 재고해 달라고 (교육감들한테)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의 이런 발언은 지난 15일 교육부·기획재정부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두루뭉술하게 밝힌 ‘교육청 재량지출 구조조정’의 속내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당시 최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줄여야 한다,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재량지출 사업의 구조조정을 무상급식 폐기로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정부 정책인 누리과정을 위해 교육청 정책인 무상급식을 포기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지방자치와 복지확대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지방자치 교육이 주요 임무인 교육감들한테 자치 정책을 중단하고 중앙정부 정책부터 시행하라고 압박한 셈이어서 교육감은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찬성할 리 없다. 아울러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을 내세워 초중등 무상급식을 포기하자고 주장하는 꼴이어서, 초중등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황 장관은 무상급식 재고 이외에도 ‘교육청이 빚을 내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존 방침을 되풀이했다. 황 장관은 “시·도 전입금(으로 들어와야 할) 1.2조원(1조2000억원)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재정 결함은 결국 부채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재정 상황이다. 국가부채가 356조원이고, 지자체 부채가 316조원인데 지방교육재정 부채는 11조3000억원 정도다. 재정 당국은 이런(누리과정) 부채는 교육청 지방채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채도 한도가 있다. 나머지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도 하고 국고를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황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국고 부담에 대해 국회와 논의해가겠다고 분명하게 답변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 자료 내용만 보더라도 무상급식 재고 요청까지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정 의원은 “지역 교육감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 안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먼저 선을 그어서 편성하면, 지역 교육청에서는 1억원짜리 다른 교육정책 1000개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