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금 해소 못한 채 하위직만 노후빈곤”

이충재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마이크 앞 발언하는 이)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표자들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발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공무원노조 내달1일 총궐기대회
“일방통행 고집땐 총파업도 불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은 27일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기존 개편안보다 더 개악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안은 한국연금학회안이나 지난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정부 초안과 마찬가지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 제도의 기본 취지를 외면한 ‘제3의 개악안’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공무원연금 제도에 처음으로 소득재분배 개념을 도입했다는 새누리당 주장과 달리, 이 안이 고액 연금 문제는 거의 해소하지 못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만 ‘노후 빈곤’으로 내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개편안은 재정안정화만 내세운 나머지 공적연금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개악안’으로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폐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오늘 나온 새누리당안은 하위직 공무원과 젊은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을 거의 포기했다는 점에서 기존 한국연금학회안이나 안전행정부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했다며 기존 퇴직자와 고액 연금자의 수급액을 다소 줄이는 조처가 포함돼 있으나 이 정도로는 정부·여당의 공언과 달리 고액 연금자한테 실질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밀실 개편’을 꾀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계속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도 개편의 목표로 강조하는데, 이미 하위직 공무원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런 하위직 공무원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함께 논의해서 제대로 된 개편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투본은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0만여명이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열어 일방적으로 공적연금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할 계획이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편을 고집한다면 100만 공무원 총파업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티에프(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과 협의하는 절차를 무시했다”며 새누리당의 독단적 개편안 마련을 비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