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빼내 누리과정에 쓰자는 황우여 장관

국감서 재정난 언급하며
“교육감에 무상급식 재고 요청”
영유아 무상보육과 맞바꾸기 논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27일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 예산 대책을 언급하며 시·도교육감들한테 ‘무상급식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복지 확대를 공약한 박근혜 정부가 초등학생~중학생들의 밥값을 빼앗아 영유아 무상보육을 하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놔 큰 논란이 예상된다.

황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고, 5조~6조원 결손이 예상된다.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먼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자구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정부 공약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 정책인 전면) 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을 재고해 달라고 (교육감들한테)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 고위 인사가 무상급식 폐기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장관의 발언은 지난 15일 교육부·기획재정부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두루뭉술하게 언급한 내용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재부 담당자는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줄여야 한다,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구조조정을 무상급식 폐기로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을 핑계로 대상자가 훨씬 많은 초·중 무상급식을 포기하자고 주장하는 꼴이어서, 초·중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 지역만 봐도 2014년 4월1일을 기준으로 3~5살 누리과정 대상자는 유치원 9만1197명, 어린이집 10만4563명을 합쳐 20만명 수준이다. 반면 무상급식은 초1~중3 학생 72만9000명에 이른다. 서울 ㄱ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남아무개(41)씨는 “첫째의 급식을 둘째의 누리과정과 맞바꾸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복지 확대냐”고 항의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7일 혁신학교 55곳을 새로 공모하며, 예산 지원액을 연평균 6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새로 지정되는 혁신학교는 교육부의 일반고 지원금 5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1500만원을 지원받는데, 곽노현 전 교육감 당시 1억4000만원에 비해 줄었다. 정부의 재량사업 구조조정 요구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의’를 보인 셈이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