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혹’ 치과의사협 압수수색

“새정치의원 12명에 쪼개기 후원”
어버이연합이 고발
검찰 “의원 수사할 단계는 아니다”
새정치 “근거없는 고발…야당탄압”

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0여명이 관련돼 있어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치협의 서울 성동구 사무실과 전·현직 임원 집 등 6곳에서 회계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6~7월 두 차례에 걸쳐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 12명(양승조·한명숙·이미경·박영선·김용익·변재일·강기정·박수현·이석현·장병완·이춘석·조정식)과 배기운 전 의원이 치협으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치협 전·현직 간부 8명도 고발했다. 어버이연합은 치협이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견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야당 의원들에게 각각 1000만~3422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2011년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양 의원 등이 발의한, 치협과 같은 의료인 중앙회의 권한 강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치협 간부들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여 후원금 출처가 개인인지 단체인지 살펴본 뒤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인 명의 후원이라도 조직 차원에서 돈을 모아 로비 목적으로 준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쪼개기 후원이 논란이 된 것은 2010년 청목회 사건부터다. 이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간부들이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목적으로 3억여원을 10만~20만원 단위로 쪼개 여야 의원 38명에게 후원금으로 전달한 사건이다. 최규식 당시 민주당 의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져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의원들을 수사할 단계는 아니다. 압수한 증거물들을 살펴보고 수사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명칭 변경과 관련한 입법 로비 목적의 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연합 의원 3명(김재윤·신학용·신계륜)을 기소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압수수색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단체의 실체도 근거도 없는 고발에만 기대어 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