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대란’ 급한불 껐지만 근본 처방 없어 갈등 여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왼쪽)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6일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전/이정아 기자 [e-mail]

교육감들, 어린이집 내년 예산 일부 편성
예산 편성 마감 닷새 앞 한발 양보
정부·국회에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예산 편성 마감을 닷새 앞둔 6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결의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으나, 일단 ‘보육 대란’은 막고 보자는 뜻으로 교육부의 절충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한 해에만 4조원에 육박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정부와 교육감,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발표하며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하는 것을 해소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국회 예산 통과 이전에 법 개정 방안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2015년도 예산 심의에 착수한 국회를 향해서는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정부가 성의를 보였으니, 우리도 성의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우리 요구는 애초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부 국고 지원 약속과 함께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등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을 교육감들이 수용했으니, 정부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는 뜻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체 규모는 시·도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거부라는) 원안을 고수한 교육감도 있지만 큰 틀에서 원안 훼손 우려에도 고심해 결정한 것”이라며 교육감들의 고통스런 결정에 정부의 호응을 촉구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면 (일부 예산도) 편성 못한 시·도교육청도 예산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대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