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관천 경정 구속영장 청구…‘박지만 미행설’ 문건도 조작 결론

“박경정이 모두 꾸며낸것
연내 수사결과 발표”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청와대 보고서를 빼돌리고 엉뚱한 사람을 문서 유출범으로 지목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박관천(48)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의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3가지 죄목이 적용됐다. 청와대 보고서를 외부로 빼돌려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긴 행위가 각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 경정이 5~6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BH 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청와대 파견 경찰과 대검찰청 수사관 3명,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등 5명을 유출자로 지목한 행위에는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해 박지만 이지(EG) 회장에게 전달한 ‘박지만 미행설’ 문서도 전부 허위라고 결론냈다.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와 서울 도봉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일하던 3월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에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사장 아들을 미행자로 지목하고, 이런 사실을 남양주경찰서 경찰관에게서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미행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정윤회씨를 전혀 모르고 정씨와 통화내역도 없었다. 남양주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박 경정이 관할지역에서 유명한 카페 사장 아들을 미행자라고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미행 사실을 확인해줬다는 경찰관(현재는 퇴직)은 검찰 조사에서 ‘박 경정이 카페 사장 아들이 오토바이를 아직 타고 다니느냐고 물어 이제 오토바이를 안 타고 다닌다고만 대답했다’고 진술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연말 안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윤회 보고서’의 진위와 ‘청와대 보고서 유출 경로’ 수사를 정리한 뒤 이후에 새로 제기된 의혹(정윤회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설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